안녕하세요. 2024년 12월부터 농막과 관련된 법규가 크게 변경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'농촌체류형 쉼터'와 기존 농막 관련 법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
개념 및 목적
- 농촌체류형 쉼터: 도시민의 주말·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
- 연면적 33㎡(약 10평)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
-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
주요 특징
- 숙박과 취사 가능
-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
- 데크, 정화조,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허용
2.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
| 구분 | 농막 | 농촌체류형 쉼터 |
| 면적 | 20㎡ 이내 | 33㎡ 이내 |
| 용도 | 농작업 보조 | 숙박 및 체험 |
| 설치 절차 | 농지 전용 필요 | 전용 절차 불필요 |
| 부대시설 | 제한적 | 다양한 시설 허용 |
3. 주요 변경사항
사용 기간 연장
- 기존: 최대 12년 사용 후 철거 의무
- 변경: 12년 이후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(횟수 제한 없음)
설치 기준 완화
-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외에도 소방차, 응급차 등이 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도 설치 가능
안전 기준 강화
- 방재지구,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 제한
- 소화기 비치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
4.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
-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 가능
- 전환 절차: 설치 신고 → 지자체 입지 확인 →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→ 농지대장 등재
5. 기대 효과
-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
- 농지 거래 활성화
- 농촌 경제 활성화
-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
마치며
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막 관련법은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를 통해 귀농·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만, 농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의무 등의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으니,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